DB그룹 전 회장 김준기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피소

 

 

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두 번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상습적으로 자신의 고용인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두 건의 고소

 

김준기는 두 건의 피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사건-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여러 차례 성추행 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비서는 싫다고 강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갑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 9월 21일 김준기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이후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게도 해외에서 산 음란물 영상을 피해자 앞에서 보며, 야한 농담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유부녀가 좋아하는 것은 강간이라는 말을 하며 성도착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8년 1월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준기 전 회장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2,200만원 합의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이 해고당할 시점에 생활비로 2,2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김준를 잡을 수 없나?

 

김준기는 2017년 7월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출국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김준기의 비서는 고소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의 수배 8개 중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인터폴의 수배 종류는 적색수배(국제체포수배), 황색수배(국제실종자수배), 청색수배(국제정보조회수배), 흑색수ㅐ(국제신원미상사체수배), 녹색수배(국제방범수배), 오렌지색수배(무기 등 경고수배), 자색수배(범죄정보제공), 유엔안보리 특별수배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색수배를 했어도 김 전 회장을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폴은 요청 시에 강제력을 띄지 않고, 각국의 경찰 협력체로서 이에 구속되는 강력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국제법상의 기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소재지를 파악해 체포를 부탁해야 합니다.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미국 경찰이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 그를 잡기에는 힘듭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소재지를 파악해서 자진 출석하게 하는 것이겠죠.

또한 미국은 적색수배인 상태에서도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하여서만 송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검사가 청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태는?

 

김 전 회장은 2017년 12월 여권이 무효화 된 상태이며, 인터폴의 체포가 가능한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여권이 무효화 되었기때문에 김 전 회장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여권의 무효는 그에게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보안이 심한 미국에서 여권이 없는 자에게 자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로 도피마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행동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은신처에서만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경찰이 소재지 파악에 조금이나만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송환시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